충북, 출산 및 육아 수당 1000만원 전국 유일 출생률 증가

요즘 매일 같이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률이 증가한 곳은 충북이다. 출산 및 육아 수당이 1000만 원이고 그밖에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자.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신생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산이 늘어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북이다.

 

충북에선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난임부부는 진단검사비를 지원받고, 난자 냉동 시술도 반값에 할 수 있다. 임산부는 관공서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고,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

 

4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 신고는 전년 대비 1.5% 증가해 시·도별 증감률 순위 1위에 올랐다.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생 신고가 모두 감소했다. 실제 시·도별 증감률 2위인 전남은 전년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충북도는 신혼부부가 늘고 그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출산·양육수당 지급을 본격화한 것이 아이 낳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북에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출산·육아수당에 따라 자녀수에 상관없이 2024년 출생아의 경우 1세 100만 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출산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충북에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도내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원2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시술 후 회복할 때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2050건 난임 시술로 809건(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가 74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생 10% 이상이 난임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진 셈이다.

 

아마 전국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충북으로 이주하여, 출산을 한 것도 출산율을 높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 지원 

 

지난해 8월부터는 난자 냉동 시술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시술비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 원이다.

 

충북은 더욱 박차를 가해 인구위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해부터 임산부 예우 조례가 시행됐다. 조례안에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존재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아마도 대한민국의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역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와 주차료가 감면되고 관공서엔 임산부 전용창구와 전용주차장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설치됐다.

 

지역 유휴부지를 이용해 청년 부부들에게 집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사업도 이뤄진다. 우선은 청주지역 2500평 부지에 250가구를 지어 신혼부부 등에게 선임대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출생률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률이 증가한 충북의 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말로만 하는 수박 겉 핧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어 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다. 다른 시/도 들도 비슷하게나마 따라 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출생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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