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피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간 감옥에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껏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던 국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전세사기 누적 9109건
앞으로 전세사기 범인은 감옥서 20년 살 것, 갭투자로 이익 보려는 이들 잘 생각하라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25명 늘면서 누적 총 9109건에 달한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 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 번 생각해 보라”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앞선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 2263명), 아파트 연립(19.3% 1755명), 다가구(12.3% 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피해자 분들은)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의 강경 발언, SNS에서는 격한 환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듣고 SNS에는 속 시원하다. 아예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식으로 환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namm****
이건 정말 잘했다. 얼마 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한동훈한테 고맙다고 했던 부분이, 저런 전세사기 피해자들 비롯해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시스템이 복잡해서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 혜택조차 못 받고 있었음. 그래서 한동훈이 만든 게 피해자들이 신청 한 번에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임. 거기다 전세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연동시켜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 소송지원 싹 마련해 놓고, 세입자가 집주인 채무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개정함
범죄 저지르고 고작 몇년 감방에 갔다 오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득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형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댓글도 있다.
ekek****
핵심 제대로 짚었다. 돈이 안되고 걸렸을 때의 리스크만 크면, 세상 범죄의 절반 이상은 사라짐. 사기로 천억 벌고 벌금 천만 원 내거나, 감옥만 4~5 년년 들어갔다 나오면 걸려도 개이득인데 당연히 범죄 저지르고 벌금 내든가 감방 갈 생각 하겠지!! 저렇게 공인중개 검증제도랑 정보공개 개정하고 임차인 대항력 확보만 해도 전세 사기는 해결된다. 이런 게 국민들이 제일 원했던 건데!! 왜 이럴 때 꼭 한동훈만 일하는 거냐???
yuru****
잘하는 거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특히 사기는 원금회수는 물론, 범죄로 형성한 재산반납에, 국가에 벌금 어마어마하게 내놓고, 저렇게 실형까지 최소 20년 살다 나오면 한 번만 걸려도 인생 조지는데 누가 사기 치겠냐? 얼마 전에도 살인예고글 올리면 10대라도 구속시키고, 허세로 쓴 글이라도 감옥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고 한동훈이 구상권 청구 법안까지 시행시켜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올린 색이 한 테 한동훈이 4천3백만 원 국가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묻지 마 살인예고글이 이후로 엄청 사라짐!
마무리
지금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과 SNS의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이 어느냐라든지 있기 마련이지만 크게 한탕하고 아주 잠깐 깜빵 가서 살고 나오는 게 더 이득 같은 이 상황은 어떤 국민이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를 보면 20~40대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허리를 지탱하는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법령이 제정이 되어 피해보신 분들은 다시 경제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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