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붉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나 혼자 산다, 드라마 탓'이라고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문제라고 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다.
목차
목차
◈서정숙의원 저출생문제 '미디어 탓'
◈반복되는 여권의 남 탓
◈진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전혀 다른나라를 경험한 3개의 세대
부동산의 폐해
세계적 흐름,전혀 틀린말은 아니다
◈마무리
서정숙의원 저출생 문제 '미디어 탓'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TV를 틀면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출생 문제가 미디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원인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돌린 것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에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이제라도 (방송사가)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발언했다.
반복되는 여권의 남 탓
여권에서 저출생 문제를 방송 프로그램에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1월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계 출산율 0.7명 2050년에는 국가 소멸 위기
서 의원은 이날 또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라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의 꼴불견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라 대답한다”며 “이제라도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아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말이 젊은이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정숙 의원의 발언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반응한다. 단적인 예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착용했다는 신발, 어느 대기업 회장이 사용하는 물건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TV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의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듣는 것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시각적인 방송 편성 문제로 일축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
저출생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 문제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일례로 몇 개를 들어 보겠다.
전혀 다른 나라를 경험한 3개의 세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례가 없는 특이한 나라다.
▶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할머니 세대
▶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아버지/어머니 세대
▶ 지독한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세대
80년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다른 세대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특이한 나라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존에 문제에 직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남들보다 더 위에 서야 되었고,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적인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어 내면 보다는 외면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주식, 재테크가 유행하여 너도나도 투자에 혈안이 되었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잣대로 이념을 가르고, 남녀를 갈라 치기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둬야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은 우리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현실로 느끼고 있는 그런 박탈감, 좌절감을 자녀에게 맛보게 해 주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의 폐해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아버지/어머니 세대는 작게나마 부동산을 마련하여 부동산 자산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시대에 살아왔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돈의 가치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결국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을 해봤자 부동산의 유혹에 빠져 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
부모세대들을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도 좀 더 편하게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 영혼을 끌어다 모았었다. 이왕 할 수만 있다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공통적 마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때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영끌을 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메이저 언론의 많은 수가 건설업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일명 영끌족은 요즘 비명을 지르다 못해 '고함'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제를 해주지 않으며, 정부조차 이 현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못 하고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쉬운 말로 퉁 치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인다.
올해 들어 연속적인 칼부림, 뉴스에서는 일가족이 봉변을 당한다던지, 고금리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사기를 친다던지, 전세사기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종합선물세트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린다.
세계적 흐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저출생 문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 조건인 것이다.
저자 마우로 기옌이라는 작가의 '2030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집고 있다. 국가가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용인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왜 각 나라마다 인구가 줄어드는지, 과거의 선례는 없는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한 '나 혼자 산다, 드라마 탓'이라는 내용에 빚대어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다뤄봤다.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출생 문제는 정말 복합적인 상황의 결과물이다.
한 두 가지 해결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및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바꿔 나가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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