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경대응으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을 수 있는데요, 의사파업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카드의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파업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카드는?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의협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혹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의협파업)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서 의사단체들의 파업 움직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의사파업 (의협파업) 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 면허 취소
의료법·공정거래법·응급의료법 등 "업무복귀 안 하면 면허 취소"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면허 자격정지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 징역 & 벌금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당시의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카드 4 : 업무개시 명령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었는데요, 그때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었는데 이번 집단행동 (의협파업)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 보건의료 위기 단계
◎ 1단계 : 관심
◎ 2단계 : 주의
◎ 3단계 : 경계
◎ 4단계 : 심각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라 밝혔습니다.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 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정부가 의사파업 (의협파업) 을 막을 수 있는 카드의 4가지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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