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 최대 90% 감면 ,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최근 금융당국이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신비 연쳬 비용 감면

 

 

금융당국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 채무 완화 정책 

최근 금융당국이 21일부터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지겹게 받아왔던 문자, 우편물들로부터 해방되고 혹시라도 압류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많은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내용 및 배경

금융당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이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긍정적인 반응

이번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자나 우편물로부터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압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정책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반응 및 우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이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사 사례: 신용사면 정책

이번 논란은 지난달 추진된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신용사면 정책은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을 감소시키며, 채무불이행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도덕적 해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공감하지만,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취약계층 구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적용된 것"이라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감면

 

이번 금융당국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 채무 부담 완화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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