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5일제 추진 '우리나라와 선진국 현재 상황은? '

지난 3월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제시해 많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단축근무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상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재명 주 4.5일제 추진
◈선진국의 상황은?
◈우리나라 주4일제
◈주 4일제 찬성과 반대의견
     주 4일제 찬성파
     주 4일제 반대파
◈마무리

 

이재명 주 4.5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번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무시간 관련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겨냥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노동시간이 길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의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내용도 노동자의 반발을 살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상황은?

 

그럼 선진국의 상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벨기에는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 방식의 주 4일제와 주 5일제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참신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외 미국은 약 30%, 영국은 약 86%, 아이슬란드는 약 85%의 기업들이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며, 효과가 좋다면 더 많은 기업이 향후 주4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일본은 22년 대기업에서 주4일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주 4일제, 혹은 주 3일 휴일을 공식적으로 테스트 도입 혹은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佐川急便 (사가와/일본최대 택배운송업체)
▶日本マイクロソフト(일본 마이크로소프트)
▶Z ホールディングス(旧：ヤフー)(일본 야후재팬)
▶ユニクロ(유니크로)
▶日本KFC ホールディングス(KFC재팬)
▶日本IBM(일본 IBM)
▶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파나소닉 홀딩)
▶NEC(日本電気株式会社)(일본전기주식회사)

그 외 대기업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 무수히 많은 기업이 시행 중입니다.
(アルペントットメイトウチヤマホールディングスクリエイティブアルファ DH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Blanc サタケファミリーマート 600 イートアンド 信州ビバレッジ TOKYO BIG HOUSE 元湯 陣屋 電通 東邦銀行 SOMPO ひまわり生命 大和ハウス工業 ヤマト運輸 プリモ・ジャパンスパイシーソフト 味の素AGF シノケングループネクストビート みずほ 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スカイマークオリコ 東芝 ワコールリクルート 塩野義製薬 日立製作所 こどもの森 オムロン 株式会社ワークスアプリケーションズ TRASP株式会社 立石コーポレーション 株式会社オロ 神谷コーポレーション湘南株式会社 昭和電機株式会社 インターリンク株式会社 株式会社アジャイルウェア 株式会社LIFULL 株式会社AXS デザインアネスト岩田株式会社 メタウォーター株式会社 株式会社Timers オンタイムデリバリージャパン株式会社 株式会社カオナビ 株式会社ロフトワーク 株式会社シグナルトーク 株式会社  LOHASTYLE つばめ タクシーメルカリゲームフリーク)

 

 

우리나라 주 4일제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

 

에듀윌, 카카오게임즈, SK그룹 일부 계열사, 밀리의 서재, 우아한 형제들 등이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코아드'라는 곳은 실적과 직원 만족도, 주 4일제를 동시에 잡은 케이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 4일제 강점기 역행하는 주식회사 '코아드' 입사 경쟁률 100대 1

주 4일제 시대 역행하는 주식회사 '코아드' 입사 경쟁률 100대1

 

 

 

주 4일제 찬성과 반대 의견

 

주4일제에 대한 직장인 여론

 

주 4.5일제나, 4일제 등의 찬성파와 반대파의 각각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 4일제 찬성파

 

주 4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탄력적 근무의 장점을 다수 경험했기 때문이죠. ​ 우선 현재 젊은 세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워라밸’인데요. ​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출산, 육아,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

 

이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건강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도 언급되었죠. ​

 

실제 주 4일제를 실험했던 국가들은 모두 기업 성과와 생산성, 직원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

 

 

주 4일제 반대파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선 휴일이 많아지면 업무에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또한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된 채, 5일 출근에서 4일 출근으로 바뀌면 업무 강도만 높아져 더 과로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기업이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삭감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서비스직, 운송업 등 주말에 근무하는 직종은 2배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제조업, 생산업체 등은 주 4일제 시행 시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무리

고민하는 직장인

 

지금까지 정부의 주 69시간제 와 대립하는 ‘주 4.5일제’ 이슈에 대해 알아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근무환경 및 우리나라의 주 4일제 시행 상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로 시간 개편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단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 나라가 망한다고 한 사람들 '다들 어디 가셨나요??' 주 5일제 바뀌고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진입까지 했으니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논의하여 기업 그리고 노동자 양쪽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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