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자 근무시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OEDC 평균도 못 미치는 최하위의 우리나라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근로자에겐 최악인 나라로 만들 셈인가 보다.
주 69시간제 논란
지난해 초 ‘주 69시간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이 내주 발표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가 분석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쉰다는 취지였지만 개편안 대로 적용될 경우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고용부는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편, 한 매체에서 300인 미만 일부업종으로부터 주 52시간제를 없앤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정부는 근로자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있는 것일까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보완 방향이 공개되고 실질적인 개편안 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해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할 때는 적게 일하는 등 탄력적 근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며 "기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공개 직후 반발에 직면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 69시간이 가능할까
하루 24시간에서 개편안이 보장하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는다. 남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마다 30분씩, 총 1시간30분)을 뺀 11시간 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다.
휴일을 제외한 6일을 반복하면 일주일에 총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개편안 공개 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었다.
이제 OECD 평균을 알아보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은 1주 40시간, 일본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독일은 1일 8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을 → 주 69시간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마치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GO TO THE HELL '이라고 외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여론을 무시하면 큰 역풍을 맞을수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다.
질문 :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새로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
응답자의 46.7%가 '48시간 이하', 34.5%가 현재와 같은 '52시간'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1.2%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밖에 ▲56시간 6.2% ▲60시간 6.8% ▲64시간 3.5% ▲69시간 이상 2.3% 등으로 조사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상한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지 제도 개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해명했으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주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5%에 그쳤다. 미국 뉴욕 순방길 욕설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첫째 주(32.0%) 이후 최저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7.2%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역풍 방지에 힘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주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워라밸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나중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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