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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폭발적 증가 금리 인상 원인 및 정부대책

by 미디어 타이탄 - 부 2023. 10. 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금융감독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사,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634조 9,614억 원으로 무려 107조 5,370억 원 증가했다. 원인과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자.

 

 

2021년 상반기 527조 4,244억 ⇒ 올해 상반기 634조 9,614억 원
107조 5,370억 원 증가

 

감당할수 없는 부채

 

 5대 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93조 900억 원에서 146조 3,847억 원으로 53조 2,947억 원 증가했고, 이어 은행이 405조 5,388억 원에서 446조 1,645억 원으로 40조 6,257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저축은행은 15조 2,508억 원에서 22조 1,412억 원으로 6조 8,904억 원, 여전사는 12조 6,238억 원에서 18조 5,873억 원으로 5조 9,635억 원, 보험은 9,215억 원에서 1조 6,837억 원으로 7,622억 원 순증 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원인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감 추이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섰고,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 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대책은 언제쯤?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준거금리인 금융채 금리가 최근 급격히 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융채 1년물 금리는 4.056%로 1월 10일(4.027%) 이후 약 9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잔액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좌절하는 자영업자 이미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5%로,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 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나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6.35%로 전년 동기(1.78%) 대비 3.5배 넘게 상승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도 6월 기준 9.2%까지 뛰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들이 늘고 있다.

 

신보는 올해 말 부실률이 14%까지 높아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야 할 빚은 58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자금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금리도 오르면서 대출금리를 낮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내리면 신규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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