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많이 가시죠? 특히 올해 추석은 6일 연휴로 각 항공사가 여행객 수송을 위해 증편을 한다고 하지만 워낙 여행객들이 몰려 빨리 티켓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예정인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 공항 세관에서 집중 단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한국인 대상 집중단속
일본 공항에서 금반지를 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사례도 ..
일본 당국은 세금 차익 노린 금 밀반입이 줄어들지 않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지, 팔찌, 목걸이 미신고 시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 외교부가 내놓은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전공지 내용에서는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다.금목걸이 했다고 일본 공항서 조사받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기도 한다.
왜 이렇게 한국인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 관세청의 조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한국인이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출 규모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 사례가 너무 많으니 일본 관세당국이 한국인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다.
14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왔다”라고 설명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뚜렷한 대책이 없자 일본 쪽에서 단속 강화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사건 발생 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질타했다.
일본여행 많이 가시는데 혹시라도 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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