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독도 등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미나까지 개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일본 정부 독도 정보 제공 활동 강화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경비로 약 3억 엔 한화로 약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한 바 있습니다.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千代田区霞が関) 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강화 하고 한국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의를 통해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표현으로, 2005년 이후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되레 강해졌다. 게다가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3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하기로 합의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미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동해'로 표기하겠다고 하였던 상황이라 더 좋지 않은 흐름이다.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주장했는데도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 3600만 원으로, 73.6%(14억 9200만 원)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됐다.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돼 1억 2900만 원이 깎였다. 또 위성곤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 38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데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대응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