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외국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300만 원 이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과 잔업수당 등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22일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 20만 91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은 5만 3400명으로 25.5%를 차지했다.
2021년 16.2%(3만 5000명)이던 비중이 1년 새 9.3% 포인트 뛰었다. 2.9%에 그쳤던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급증했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구간 비중은 2021년 15%에서 지난해 7.7%(1만6100명)로 절반으로 줄었다.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비중은 같은 기간 68.8%에서 66.7%(13만 9500명)로 소폭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과 각종 연장근로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점이 임금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크게 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았다.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약 80%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 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숙소비용(1인당 평균 18만 5000원), 식사비용(20만 9000원)을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에선 “사실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 내용을 담은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한국이 1998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비전문취업(E-9) 뜻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포함 업종을 추가하고 숙련공 양성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검토하는 등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해 나가고 있었다.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렸다. 농업/제조엄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택배 상하차 직종까지 넓히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도 허용하였다.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숙련공 장기 고용등 구인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국내의 여론은 자국 내 인력들이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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