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의DNA, 극우뇌 등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흉흉한 요즘입니다.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전말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직 교육부 사무관 출신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가 아동 학대로 고소하여 직위해제시킨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고 한국경제가 최초보도 했습니다.
- 발생일: 2022년 11월
- 유형 : 갑질
- 피해자 : 사무관의 자녀 담임 교사 2명
- 관련기관: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경과
2023년 8월 10일 초등교사노조에 의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S씨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하다가 마침내 2022년 10월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세종시교육청은 11월 9일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시켰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전지검은 2023년 5월에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3년 6월 복직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밝힌 S씨의 갑질 내용
담임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하라'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S씨는 이 편지를, 부서와 직급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6월에 해당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S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S 씨는 현재까지 위 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와 같은 학급의 학생들 역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5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S 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으며 (해당 학생으로 인해) 교체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S씨가 해당 교사뿐 아니라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에게도 갑질을 계속했음이 밝혀졌습니다.
S씨는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전임 담임교사와 관련해 신고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고, 교권보호 위는 S씨가 교체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씨가 후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칭찬과 격려를 통한 지원만 해달라는 식의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극우뇌' 라는 단어의 출처는 어디일까?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키우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부 5급 사무관 S 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S씨가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9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특히 ‘왕의 DNA’와 ‘극우뇌’라는 생소한 단어를 써가며 권유·부탁 어조를 사용해 달라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으로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축이 풀리는 현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편지가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이어 왕의 DNA, 극우뇌라는 용어의 출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와 ADHD, 틱을 치료한다는 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안아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는 5,400명 이상 가입돼 있으며 회원 중에는 “5급 사무관이 소장님 육아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S 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S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S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교육부는 1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S 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여태껏 사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직위해제되었다가 6월 복직한 교사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잘못 오보되고 있는데,
"왕의DNA" 편지는 교사가 직위해제 되고 후속 담임으로 온 교사에게 새롭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8월 11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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