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국에서는 2040년까지 사실상 흡연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국 리시 수내고 총리는 금연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흡연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 관심이 많이 가네요.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2009년생 성인 돼도 담배못사
"올해 14살이 된 2009년생과 그 이후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흡연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담배를 살 수 없는데, 이 연령 제한을 매년 1살씩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령 제한보다 어린 사람들은 평생 영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매년 연령을 높여서 전 국민이 규제 대상이 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게 영국 총리실의 구상입니다.
수내고 총리는 "흡연 가능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리면 이르면 2040년에는 젊은 층의 흡연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흡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2075년까지 흡연자가 17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건 의료 분야의 비용 지출을 줄여 약 850억 파운드(139조 4000억 원)의 경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흡연율 13% 정도
현재 영국의 흡연율은 약 13% 정도라고 합니다.
약 640만 명 정도가 흡연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매년 6만 4000명 정도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흡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 건강과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특히 영국 흡연자 5명 중 4명은 20세가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그 중독성 때문에 평생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젊은 층의 흡연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 전문가들과 금연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NHS 잉글랜드 의료책임자 스티븐 포위스 교수는 "흡연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흡연 없는 세대는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아노트 영국 금연운동단체 'ASH' 최고 책임자도 "이 정책은 흡연 없는 미래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흡연이 출산 전후 아이들의 사망과 성인들의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암시장에 대한 우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암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 업계는 흡연 규제 정책이 "범죄 조직이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보다 앞서 적극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추진한 뉴질랜드는 이런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1년 "2025년까지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담뱃세와 담뱃값을 꾸준히 올려 지금은 담배 한 갑이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에는 2008년생부터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담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담배 판매점 수를 현재의 10%까지 줄이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규제책에 담배 암시장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뉴질랜드 정부도 "최근 몇 년 동안 밀수되는 담배양이 늘었다"면서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대규모 밀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작용 발생
더불어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현재 뉴질랜드와 영국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선 건 연초입니다. 그런데 연초를 규제하자 전자담배 시장이 커졌습니다. 늘어나는 전자담배 판매점에, 맛과 향도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전자담배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10대 청소년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3배 늘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일회용 저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학교에서 3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새로 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또 전자담배에 '딸기 맛', '솜사탕 맛'과 같은 이름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제했죠.
마무리
영국의 담배제조협회는 이 법안 계획이 “성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합법적인 제품을 금지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담배회사 주가는 일제 하락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은 16%다. 한국은 15.9%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의 금연 정책을 따라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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